2024년 기준 전국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8만6080건에 달해요. 하루 평균 500건이 넘는 허가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에서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기업 알에이에이피(RAAP)가 '개발행위허가 적합성 분석'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에요.
개발행위허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
개발행위허가제는 쉽게 말해 땅을 개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건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 이른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예요. 한번 개발된 토지는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문제는 검토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에요. 전국 161개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고, 확인해야 할 항목도 복잡해요. 게다가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나니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15분 만에 입지검토보고서를 받는다
알에이에이피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어요. 자사 플랫폼 '두랍(do raap)'에 이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하고 있죠.
두랍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이에요. 개발행위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단 15분 안에 입지검토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분석해주냐면요. 먼저 전국 161개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기준, 제한지역을 검토해요. 환경영향평가나 농지·산지 전용 대상 여부도 확인하고요.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저촉 여부와 주변 현황까지 분석해줘요.
기존에는 이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했어요. 여러 법령과 조례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지도와 대조하며 확인했죠. 이제 이 작업이 자동화된 거예요.
지자체와 신청인 모두에게 이득
이번 특허 기술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행정업무 효율이 크게 올라가요. 검토 시간이 단축되니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니 형평성도 높아지죠.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땅을 사기 전에 개발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어요. 이제는 사전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으니 계획 수립이 훨씬 수월해져요.
앞으로의 계획도 주목할 만해요
두랍 플랫폼은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 단지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간분석과 사업비 추정 서비스도 가능하죠.
알에이에이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같은 특정 건축물에 대한 입지검토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래요.
참고로 알에이에이피는 2021년에 창립한 스타트업이에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 기술력에 AI와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웹 기반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죠. "인간의 보다 창의적인 업무를 위해"라는 목표가 인상적이에요.
부동산 개발이나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런 자동화 분석 서비스는 꽤 유용할 거예요. 두랍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즉시 이용 가능하고, 시연회를 신청하면 무료 테스트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관련 링크
두랍 공식 홈페이지: www.doraap.co.kr
알에이에이피 페이스북: www.facebook.com/raap.inc
알에이에이피 링크드인: www.linkedin.com/company/doraap
